가족관계등록제도 개요
가족관계증명서인 가족관계등록부(혼인관계증명서,가족관계등록서등)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,혼인,사망등 가족관계에서 변동사항 및 발생하는 모든 것을 등록하거나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류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변동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.
가족관계등록부에 속해있으며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,기본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,입양관계증명서,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본인과 관련된 가족의 관계(본인을 기준으로 부모,자녀,배우자만 표시되며 형제 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음)를 최소한으로 공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
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
ㆍ호주제 폐지에 따른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
ㆍ모의 성,본을 따를 수 있게 부성주의 원칙 수정
ㆍ법원허가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 변경제도 신설
ㆍ친양자입양제도 신설(만 19세미만 자녀에 대하여 법원심판 필요)
일반
ㆍ가족관계증명서 : 부모, 배우자,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또는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
ㆍ기본증명서 : 본인의 출생, 사망, 국적상실의 사항
ㆍ혼인관계증명서 : 배우자의 인적사항, 혼인·이혼에 관한 사항
ㆍ입양관계증명서 : 양부모 및 양자의 인적사항, 현재의 입양·파양에 관한 사항
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: 친생부모/양부모/친양자의 인적사항, 현재의 입양·파양에 관한 사항
상세
ㆍ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: 부모, 배우자,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
ㆍ기본증명서 (상세) :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이외의 친권, 개명, 후견, 국적취득 및 회복 등 관련된 모든사항
ㆍ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: 모든 배우자의 인적사항, 혼인·이혼에 관한 사항
ㆍ입양관계증명서 (상세) : 양부모 및 양자의 인적사항, 모든 입양·파양에 관한 사항
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(상세) : 친생부모/양부모/친양자의 인적사항, 모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
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가능 증명서
ㆍ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등록사항별 등,초본 증명서
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
대상자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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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| 청구사유 | 등록기준지 | 입증자료 | 신분확인 | |
본인 | 불필요 | 불필요 | 불필요 | 불필요 | 신청인 신분증 |
배우자 및 직계혈족 | 필요 | 필요 | 필요 | 필요 | 신청인 신분증 |
형제자매 | 필요 | 필요 | 필요 |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| 위임을 받은자 신분증 |
본인 및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은자 | 필요 | 필요 | 필요 |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| 위임을 받은자 신분증 |
ㆍ 증명서를 신청한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ㆍ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성명,주민등록번호(식별번호),출생년월일
ㆍ 본인의 부모,배우자,자녀중 1명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(등록사항별)
ㆍ 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(제적 등,초본)
온라인 열람 및 발급가능 증명서
ㆍ가족관계등록증명서 : 가족간의 관계확인 증명서
ㆍ기본증명서 : 본인의 인적사항,출생,사망,정정,개명,친권,국정정보 확인
ㆍ혼인관계증명서 :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표기, 본인의 혼인, 이혼이력
ㆍ입양관계증명서 : 본인 및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, 본인의 입양 및 파양
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: 본인 및 친생부모,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, 입양 및 파양
서비스 기타사항
ㆍ이용시간 : 온라인 - 365일 24시간(서버점검시간 제외) / 방문 - 업무시간내
ㆍ필요물품 : 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인증을 할수 있는 공인인증서 필요
ㆍ발급기관 :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/ 전국 시(구)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서(구청이 있는 곳은 시청 제외)
ㆍ발급수수료 :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: 500원~1,000원 / 단순열람(무료)
온라인 발급 기관
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- efamily.scourt.go.kr/
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·초본 발급 수수료
구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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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발급수수료 | 무인증명서 발급수수료 | |
등록사항별 증명서 | 1,000원 | 500원 |
제적등본 | 1,000원 | 500원 |
제적초본 | 500원 | 300원 |
열람시에는 이용 수수료가 없습니다.